_^텔 +}해선본사디비)] *]일수DB판매합니다ㅡ* LEGO4989_☑️ 늦어지는 선고… 각하 현실성 있나과반수 찬성으로 절차 적법성 판단인용4·기각2·각하2명 나오면 기각헌재 실제 각하 내릴지는 의견 갈려선고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재판관 퇴임’ 새달 18일이 마지노선간담회 하는 국민의힘 -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안주영 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한지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과반이 안 되면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 냈다.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에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2021년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며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