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O4989~% !(텔 |$비대면급전문자+! _}대부디비판매ㄱ✅ 전공의 7대 요구 중 하나였지만…"장관 직속, 독립성 문제""추계위, 증원 명분으로 작동…효과 있을지 우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과학적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요구했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정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진 못할 전망이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의 심의 결과가 반영된다.추계위 설치는 전공의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의협,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는 복지위에서 마련된 추계위 설치 법안에 회의적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추계위의 독립성 문제다.이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의료계는 추계위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는 만큼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줄곧 추계위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심의가 아닌 의결권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이날 심사과정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여러 단체가 생각이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정심 관련 개선안을 고민해서 갖고 와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의료계는 추계위를 15명 내로 구성하되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공급자 단체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