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r텔레그램thinkDB|◀로또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았다.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이번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사건이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되면, 고법은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앞서 지난 3월26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고, 서울고법은 28일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